국방비 1236억 늘어… 4대강 사업비는 -2000억
분야별 예산 증감에는 정국 변화가 큰 영향을 줬다. 북한의 도발 이후 국방 예산이 1236억원 늘었다. 예산 증가율도 종전 5.8%에서 6.2%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일반회계 국방비는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1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K9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 구입 등 서북 도서 지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4207억원의 예산을 더 배정하고, 정부는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을 올해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신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비 2479억원은 깎았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렸다. 무공영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했다. 관련 예산은 각각 3374억원, 648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자전거 도로 등 일부 사업비를 줄여 정부안보다 2000억원 적은 3조800억원으로 결정했다. 관련 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원) 사업비도 줄였다.
국회는 이외에 서민 체감물가 모니터링을 위해 2억6000만원을 들여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지원에 정부안보다 25억원 많은 530억원을 쓰기로 했다. 혼잡 도로 정비 사업 등에도 2601억원 많은 7조4000억원이 쓰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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