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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강행 배출권거래제 반대목소리 높아져

최종수정 2010.11.27 17:48 기사입력 2010.1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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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각계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배출권 도입의 당사자인 산업계는 물론 실물경제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환경단체도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배출권 거래제의 2013년 도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녹색위 산하의 배출권 관련 위원회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할당받은 뒤 할당량에 상당하는 자금을 사전에 예치해 놓은 뒤 목표기간이 끝나고 할당량 보다 배출을 적게 하면 시장에 해당 배출권을 내다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량 증대, 가동률 상승 등의 이유로 배출을 더 많이 하면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산업계는 현재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일정 목표를 협의해 정하는 온실가스및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시기에 두 개의 제도가 시행되는 데 대해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경부도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파생상품 등 금융부문에 치중돼 있는 데다 시행시기도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26일 국회 예결위 답변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특히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철강이나 화학 업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2조원 가량 줄어들고 전기료 상승도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정의등 진보계열 정당과 시민환경단체등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주의적 방식이 가진 위험성을 우려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과연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26일 내놓은 공동성명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유럽 탄소시장의 경험은 배출권 거래제가 그 옹호자들이 주장한대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다르게, 새로운 자본 투기의 장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경제가 금융투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도 확신할 수 없으며 투기자본의 또 다른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대표의 참여나 의견 수렴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주의적 편향과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강화와 탄소세 도입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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