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 소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 시장기능의 활성화 저해 등 제도적 기능과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법은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가 모여 촉진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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