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거시건전성 제고 기대 <한화證>

대외 신인도 악화, 원화가치 하락은 불가피
대외채권 유동성의 일부 이탈할 듯

자료: 금감원, 기획재정부, 한화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자는 과세 환원조치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악화나 원화가치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태근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같은 조치로 단기성 대외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장기투자자는 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기반해 투자하므로 우리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과세조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세계국채지수(WGBI)의 주요 편입 요건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기준 미비와 더불어 정책사안을 되돌리는 대외 신인도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원화가치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어 "펀더멘털보다 세계적으로 일정 합의된 제도·규제적인 이슈로만 보면 파급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여타 예상 규제관련 재료(선물환규제, 은행세 도입)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때까지 일부 불확실성 해소 하에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중립적인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면세 철회로 기존 대외채권 유동성의 일부 이탈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통안증권 2년 기준 재정거래 시 과세 기준으로 상대가치 측면에서 보면 태국 등 일정부분 포지션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말까지 외국인 상장증권(주식+채권) 순투자액 38조4000억원 중 21조1000억원의 채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됐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우리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박 애널리스트는 "외국인의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외화 유출입 확대로 이어져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져왔다"면서 "또한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은 자산가격의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