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청년고용대책, 소문난 장치 먹을 게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7만10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가 청년실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국정종합감사에서 " 2010년 9월 현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까지 고려한 청년실업자는 77만5000명인데 반해 일자리 창출은 7만1000개로 9.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없고, 비정규직 인턴 등 질 낮은 일자리 위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턴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실적이 저조한 해외취업을 제외하면 순수한 일자리 증가는 1만 3,0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

공공기관의 경우 6300명 증원계획이 있지만, 이 사업은 해외 원전수출, 자원개발 등 에너지 분야와 연구기관 연구인력 확대, 국립대 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인력 확대 등으로 고졸청년실업자나 대졸청년 취업애로 대상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


홍 의원은 "안전·특허·생활서비스의 재해방지나 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은 주 업무가 축산농가 전화추적 및 관찰· 상황 전파·방역현장통제 보조 등이어서 안정적, 지속적 일자리라기 보다는 단기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의 경우 아동개발, 노후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 특수교육, 영양, 유치원교사 확충은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재탕정책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봄부터 정부대책을 기다리던 청년실업자들에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발표”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