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정책 투자비는 증가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년째 낮아지는 원인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 증가, 만혼과 고령출산,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사회적 측면과 경제 및 고용불안정,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의 경제적 이유가 전부가 아니며 이런 현상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복지의 축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다 가족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신생아가 아닌 신생아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증설이나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등의 기존의 정책이 아니라 출산여성에 대한 확실한 재취업 보상이 가장 필요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주고 아이들을 양육한 이후 원한다면 언제든지 근무하던 직장에 근무하던 역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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