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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개발사업 “LH 손안에…”

최종수정 2010.09.19 23:39 기사입력 2010.09.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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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2 ‘취소’ 분위기에 도내 15개 미착수 사업으로 관심 확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포도주산지, 아산시 탕정면이 추석을 앞두고 뒤숭숭하다. 아산신도시 2단계 2차 지구(1247만3000㎡, 377만평)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제한을 받은 데다 다른 지역 이주를 위해 대토를 마련하느라 빚을 늘린 주민들은 보상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 있다.
더욱이 충남 도내에 시작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5개 사업들도 계속 추진이나 취소, 보류 등 조정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사업조정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산 탕정2 주민 “1200억원 빚 어쩌나”= 국토해양부가 최근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사업을 사실상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아산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 아산시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LH가 전국 138개 미착수사업을 조정 중인 단계에서 이 사업이 파주 운정3지구와 함께 취소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구에 들어가는 탕정면은 12개 마을 2000여 가구. 이 중 원주민이 절반을 차지한다.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 사업 당초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변경 계획도 모습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 사업 당초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변경 계획도 모습


LH의 빚으로 2기 신도시 해당지역에 대한 사업축소와 보류에 대한 소문이 돌긴 했지만 이 곳 주민들은 ‘설마’했다.

아산신도시는 1998년부터 12년간 재산권 행사제한은 물론 금융권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 이주를 위해 살 집과 생계를 위한 대토용 농지구입, 공장을 옮긴 기업 등 해마다 많은 이자를 내며 땅 보상만 기다려왔다.

하지만 사업취소 아니면 5년간 사업보류가 될 것이란 소식에 보상시기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듯 놀랐다.

탕정지역 주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1200억원에 이른다. 탕정농협 850억원, 새마을금고 100억원, 제2금융권 200억원. 여기에 자료공개를 않고 있는 KB 등 제1금융권까지 합하면 부채액은 훨씬 넘는다.

아산시 탕정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류인범)는 15일 오후 탕정농협 2층에서 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와 LH가 아산시에 신도시 2단계사업 축소계획공문을 아산시에 보낸 데 대해 울분을 나타내고 2차 지구 전체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충남 22개 사업중 미착수 15곳도 ‘술렁’= 이런 혼란은 LH가 벌이는 전국의 개발사업지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LH가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138개 개발사업지구 중 절반 가까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상사업지구가 공표돼버린 탓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아산탕정지구를 합쳐 22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엔 ▲신월지구 보금자리 ▲성환지구 보금자리 ▲성환매주지구 도시개발 ▲천안아산신도시개발2단계 사업 등 4곳이다.

아산시엔 ▲탕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가 들어있다. 또 홍성에선 ▲소향지구 택지개발 ▲오관지구 역사문화거리조성 ▲고암지구 신역세권개발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된다. 당진은 ▲대덕수청지구도시개발 ▲당진우두택지개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공주 월송임대주택단지조성 ▲보령 명천지구 ▲서산 석림2지구 택지개발 ▲논산 내동 2지구 ▲계룡 대실도시개발 ▲부여 규암택지개발 ▲서천 고령자임대아파트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개발 ▲태안 국민임대 평천 3단지 등이 들어있다.

이 중 실시계획이나 지구지정 뒤 아직 땅 보상을 하지 못한 곳은 15개 지역에 이른다. 취소, 축소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들 지역에선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이 선 뒤 오랜 기간 사업이 늦어지면서 재산권행사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보상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계룡시 대실지구의 경우 20여년 전에 152만2216㎡에 6373가구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에 와서야 보상계획이 섰다. 그리곤 아직까지 LH에서 이렇다 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계룡시의회 이재운 의원이 지난 1월 대전 둔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청본부 정문 앞에서 대실지구사업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계룡시의회 이재운 의원이 지난 1월 대전 둔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청본부 정문 앞에서 대실지구사업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계룡시장 선거때면 대실지구사업을 해결하겠다고 저마다 공약, 주민들은 기대만 걸어왔다. 지금의 이기원 시장도 대실지구 해결을 아뜸 공약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2009년 9월 보상계획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뒤 LH에서 이날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 7년 된 계룡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안 지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충남도에서도 오랜 기간 사업이 멈춘 ▲아산만권배후신도시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에 대해 우선 보상추진 뒤 단계적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충남도는 축소나 지구지정 해제가 돼도 지역민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도 내놨다.

이에대해 LH는 9월 말 재무개선특별위원회 개최 후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 국책사업을 포함한 414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개발사업들이 LH결정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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