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서민특위 정책 '환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이 서민정책특위에서 내놓은 친서민 정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의 서민특위가 제안한 서민지원정책과제는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서민자녀 대학등록금, 택시대책 등 3가지"라며 "특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주장해 온 서민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장은 "이들 대책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특위의 '의견'인지 분명치 않다"며 "부디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친서민을 주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먼저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예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서민정책의 입법화와 예산반영을 위한 여야 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먼저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밝힌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과 관련, SSM 관련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버스 전용차로 및 다인승 차로에 대한 택시 이용방안과 관련해선 "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으로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한다"면서 "운전자복지재단 설립과 유류세 감면법안 처리 등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자녀 등록금 대책에 대해선, "여당이 등록금 상한제 정착과 제재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야당이 주장해 온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보인 점에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공립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가근로장학사업 1200억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 시행 등도 후한 점수를 줬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학점제한 완화에 대해선 "학점제한 폐지가 맞고, 인턴교사의 확대가 아닌 정교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