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침범규제 손배제도 만들어달라"..불공정 사례 생생하게 전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대열 기자, 이승종 기자] 8일 오전 중소기업계 대표 21명은 청와대를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납품단가 조정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공정거래행위 관여기관 확대, 대기업 기술탈취 규제 등을 중점 건의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겪었던 현장의 불공정 사례들을 모아 이 대통령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3차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2ㆍ3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고 협동조합 등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며 "그동안 정부에 줄기차기 건의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로 이번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들만 청와대에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최선윤 연식품 대표는 "대통령께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했다"며 "이미 중소기업 문제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AD

이번 간담회는 오는 13일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재확인, 최종적으로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과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해법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건의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최대열 기자 dychoi@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