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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오바마 부양책 실업문제 해결 못해"

최종수정 2010.09.08 09:56 기사입력 2010.09.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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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3500억달러 규모의 3가지 부양책이 가장 큰 골칫거리인 1490만명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의 잰 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3가지 경기부양책이 더딘 성장세를 기록 중인 미국 경제 활동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 촉진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부양책은 이전의 아이디어나 정책을 단지 변형했거나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부양책이 의회의 거센 방해를 받을 것이며 특히 세 가지 부양책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투자 부양책 통과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이번 부양책을 통해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실업률 문제 해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꺾이지 않는 실업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9.6%를 기록,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실업률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두 가지 종류의 '적자'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정부재정과 일자리"라고 표현, 고용 문제의 심각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에만 1000억달러 규모 R&D 부문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에 500억달러 투입, 새로운 장비와 플랜트 투자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 100% 면제 등 3가지 부양책을 쏟아내며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장 및 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새로운 경제활동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에 그간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을 낮춰 놀고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 조사에 따르면 올 1~7월 공장 가동률은 예년 평균보다 7%p 낮다.

아울러 R&D 부문 세제 해택은 매년 해왔던 정책의 '재활용'에 불과해 새로운 투자를 대규모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데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이미 수익성을 회복,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어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세금과 건강보험 비용 등의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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