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지속땐 채무상환 악화"

김종창 금감원장, 가격안정·부동산 활성화 동시 달성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부동산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로 가격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카이스트(KAIST) 최고경영자과정(AIM) 총동문회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경기는 건설투자는 물론 금융권과 가계부문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착륙은 곤란하다"며 "현재의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경기 부진의 구조적 문제로 가계부문에서 주택구입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금리 인상 시 부채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부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감안할 때 지원 확대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절대수준이 높은 상황이며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택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약화가 우려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집행을 확대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도 다소 악화됐다"며 "경제성장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창 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서민층이 금융소외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며 이를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종창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PF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