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행정부, 추가부양책 마련 박차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빌어 최근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이 수시로 모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는 현재 상원에서 표류 중인 300억달러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추가 감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급 급여세 등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세 정책 등도 논의되고 있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감세 정책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감세정책은 최근 들어 더블딥 논란이 증폭되는 등 미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도 이번 정책 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심이 이탈할 것을 우려한 정책자들이 선거 전 경기부양책을 내놓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현재 백악관은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쉬운 감세정책과 효과는 더 크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원·인프라 구축 등의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촉진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방안으로 중산층에 대한 감세 혜택 연장,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자 문제다. 미국 재정적자는 10년 뒤 현재보다 무려 11조달러나 늘어날 전망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모두가 재정적자 문제와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자 하는 점이며, 경기부양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