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은 교육감 모두의 뜻.. 정부 재원 투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곽노현 서울교육감은 31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지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지방자치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일이므로 국가재정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정부에게는 비용이지만 가정에서는 (그만큼) 비용과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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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교육청 단위에서 보면, 또 형편이 저마다 다른 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이를 위해 다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 두 해 정도는 무리를 해서라도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정신이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곽 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결의한 상황이므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부 교육감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전체 교육감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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