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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새국면..'김정일ㆍ카터ㆍ우다웨이'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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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 등 한미중 3국 사이에서 의미 있고,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후계구도 문제로 고민 중인 김 위원장이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6자회담도 예상보다 빨리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이미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으로 돌리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안보질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 후계구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면 2008년 12월 중단된 6자회담 복귀의사를 내비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화폐개혁 실패로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복귀를 바라는 중국의 입장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16~18일 북한을 방문했던 우다웨이 특별대표도가 26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 대표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자는 우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표는 남북한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도 순방할 예정이어서 이번 방한 목적은 더욱 분명해 진다.

북한에 억류 중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찾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곰즈씨 석방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개인방문 형식이라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방북이라는 성격상 북ㆍ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동시에 3국간 이런 긴박한 움직임으로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룰 경우 우리나라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5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재개 ▲ 강제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천안함 침몰사고 이후 일관된 대북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터의 방북에 따른 곰즈씨 석방으로 북미관계가 유화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정부만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다소 유연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한 소식통도 "천안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다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제재 내용에 따라서도 향후 6자회담 재개 기류는 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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