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10여개과제를 1차 선별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군인력 부족을 감안해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복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개혁에 따르면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기준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든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또 2014년까지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군의 계획에도 반대했다. 군의 임무를 떠넘긴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공세적(능동적) 대북억제 개념을 구현하고 51만 여명으로 감축하는 병력규모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1차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30개의 국방개혁 과제를 추가로 확정해 국방부와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작년 12월 국방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7월1일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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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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