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금융 '빚의 멍에'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정부가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 지원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서민전용 대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소득 수준별 대출한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민전용 대출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 가계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편중 대출, 금리체계 역행, 도덕적 해이, 저소득층 부채 가중 등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이다.

하지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금리의 문제다. 서민지원의 측면에서 저신용자에게 싼 이자를 물도록 한 것은 일견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낮은 금리의 단맛에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빚을 권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문제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가계 부채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잔액은 652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월 4~5%씩 늘어난 탓이다. 여기에 서민전용 대출 상품들이 쏟아지면서 가계 부채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나온 햇살론은 영업일 16일만에 이용자가 2만7000여명에 이르고 대출액이 2286억원을 넘어서는 등 예상밖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상환능력이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말 현재 2만7400여명에 2조471억원을 대출한 희망홀씨대출이 좋은 경우다. 지난해 3분기 0.83%던 연체율이 4분기 1.03%에 이어 올 5월 말에는 2.27%로 껑충 뛰었다.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자금융통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민금융 확대는 긍정적이다. 다만 경계할 것은 그것이 서민에게 새로운 빚의 멍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상환능력, 긴급성, 자금사용의 효용성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이 과거 '농어촌 부채'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