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설탕 관세율 '35→0%' 인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설탕 관세 인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에 대해 적용키로 했으며 앞으로 국제 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 추이 등에 따라 연장 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해주는 탄력관세다. 수입을 원활히 하고자 할 때는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 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 제품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의 국제 설탕가격은 t당 533달러로 5월의 472달러에 비해 13% 올랐으며 설탕의 원료인 원당 국제가격은 7월에 t당 384달러로 5월의 324달러 대비 18.5% 상승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