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조기집행으로 예금잔액 급감

서울시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보유현금이 크게 줄어 시중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해 사용하면서 공공예금잔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는 일자리창출, 임대주택사업 등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 집행하면서 시금고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의 공공예금 잔액이 6월말 기준 2009년과 2010년 각각 74억원, 5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9948억원으로 1조원을 하회했다.

2006년에는 2조3631억원, 2007년 2조4548억원, 2008년 2조1384억원 등으로 2조원 이상 유지된 것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상반기 예산대비 평균 서울시의 세입은 48%, 세출은 38%가 집행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세입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세입은 약 43%가 징수됐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60%를 집행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6월말 기준 2009년의 경우 조기집행을 위해 7000억원 한도내에서 일시차입해 2009년 8월 29일 상환을 완료했다. 올해도 1조원을 일시차입했으나 7월 30일 현재 27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조까지 일시적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이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라면서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빌린 것을 갚다보니 잔고가 줄어든 것이고 남은 일시차입금을 8월 중순이면 상환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제12조에 근거한 일시차입은 일시적으로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내에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처음 지방채 1조1200억원을 발행하기도 했다. 작년 말 시의 채무액은 3조2454억원으로 2008년의 1조8535억원에 비해 1조3919억원(75.0%) 증가했고, 2006년 말(1조1462억원)에 비하면 2조992억원(183.1%) 늘었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 일자리 살리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채가 늘어난 것이며 규모보다는 지자체별로 비교해 채무상황을 비교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2008년 기준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평가한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서울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평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