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왜 나왔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됐다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러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정부는 13일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합동으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장관리나 영업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취약부문을 보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아울러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논의'도 포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달 초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지역·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다.

새로 마련된 조치들은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며 금융기관·기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이 없이 금융·실물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회의 등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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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