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회부]회부 이후 진행절차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4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본격 안보리 차원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유엔헌장 35조에는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 안보리에 회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역할을 여기까지다.
이후 절차들은 대부분 안보리 상임ㆍ비상임 이사국들의 협의에 의해 진행된다.

우선 우리 정부의 서한이 의장국에 전달이 되면 유엔의 공용어 번역 작업이 이뤄지는데 사안에 따라 소요 시간은 각각 다르다.
서한이 길 경우 며 칠씩 걸리기도 한다.

번역된 서한이 정식 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문서번호가 붙어야 한다. 이 작업 역시 공용어로 배포되는데 며 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기초작업이 마무리되면 일반적으로 의장이 매월 1~3일 사이 14개 이사국과 함께 1개월간의 일정을 협의한다.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안보리에서의 첫 논의는 이사국간 비공식회의에서 이뤄진다.

천안함 사건은 이 과정에서 공식회의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된다.
공식회의 안건이 되려면 의제(제목)를 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이 공식회의 안건으로 채택됐을 경우, 우리 정부는 공식 회의장 제일 끝자리에 마련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해당사국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제재가 의장성명일 경우 공식회의는 토론 없이 의장이 합의된 의장성명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반면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표결이 진행되며, 표결 전 각 나라가 입장을 설명하는데 공개토론 형식과 유사하다.

표결 후에는 찬성 이유, 기권 이유, 반대 이유 등을 발언하고, 이해 당사국도 발언 신청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사실상의 결정은 이사국만 참석하는 비공식회의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이해 당사국의 입장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담당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초안은 보통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나라 중 한 나라가 작성한다.
초안은 철저히 보안이 보장돼야 하므로 표결 24시간 전에야 결의가판(블루 텍스트)을 돌리며, 24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블루텍스트를 돌리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보안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장은 공식회의에서야 내용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블루텍스트가 각 국가들 사이에 회람 될 때다.
각 국가별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이 단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른바 '물타기'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때문에 블루텍스트가 돌고, 공식회의가 열리면 사실상 모든 결정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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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