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상황 복잡"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상황이 복잡하다. 경제에 국내외가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흐름과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 못지않게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균형되게 발전해 선진일류국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가 경쟁력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5명의 분과위원회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거시경제분과 대표인 김인준 교수는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대처 방안 중 은행세가 부과될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글로벌, 지역, 양국간 금융안전망 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분과 대표인 남상구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 간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면서 "노동비용은 임금 등 보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고용관행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등 비금전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국제 경제분과 대표인 하성근 교수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결단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아직 대내외적인 잠재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경제의 주요 부문(공공, 금융, 기업, 노동 등)을 경쟁력 있게 재정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호기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산업·서비스 분과 대표인 장지종 원장은 "최근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관련 이니셔티브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무역업체들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일 무역적자 등의 문제는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나름의 역할과 현장을 검토하고 세밀한 부분에 신경쓰겠다"고 다짐했다.

재정·복지 분과 대표인 정해방 교수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문간 우선순위조정, 지출효과제고, 재원확보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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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