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생계급여 누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신청·확인 조사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정수급 적발 및 급여누수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현재 만연돼 있는 생계급여 누수현상이 소득조사방식 및 제재수단상의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생계급여 누수 현상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정책처방을 제시했다.
KDI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취소를 적극 활용하고, 수급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등 제재수단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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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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