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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나는 法 준수, 타인은 글쎄.."

최종수정 2010.04.19 11:15 기사입력 2010.04.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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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 시민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준법정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영천 서울시립대 교수팀이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준법 수준이 100점 만점에 62.86점을 기록한 가운데 자신의 법 준수에 대해서 67.2%가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타인의 준법에 대해서는 28.0%만 긍정적으로 응답할 만큼 편향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초·중·고 및 대학생, 일반시민 및 공무원 13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상생활에서 법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이 부족하며 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법질서 위반에 대한 대책에도 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34.3%)과 교육(29.1%)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G20 정상회의 범시민 실천운동사업, 국격제고 추진과제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무행정계획 수립 등 여러 분야에서 기초통계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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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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