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문조사, “안보상황 안정적이다” 24.9%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민들은 국가안보 상황을 다소 불안하게 평가하고 국외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국내적 요인으로는 정치불안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군사안보에 위협되는 국내 상황은 국내정치의 불안(62.9%), 국내경제의 불안(48.3%), 안보의식 해이(35.6%), 사회 불평등 심화(26.6%), 반미감정(12.1%)순으로 응답했으나 군인들은 안보의식 해이(65%), 국내정치의 불안(39.3%), 국내경제의 불안(24.8%) 등을 꼽았다.
또 국민들은 대외 안보협력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교류확대(33.6%), 한국의 군사력 증강(29.9%), 한미동맹체제 강화(18%)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체제 강화(40%), 북한과의 교류확대(28.3%)를 꼽아 국민들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은 지난 2007년보다 돈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돈독하다 (49.9%)는 의견이 불편하다(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에는 돈독하다(19.2%), 불편하다 40.7%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민 개병제 유지에 대한 병역제도 질문에 국민(44.2%)과 전문가(45%) 모두 긍정적 답변을 했다.
군복무자의 이중국적 허용도 국민은 41.6%, 전문가는 76.7%가 찬성했으며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제도에 대해 일반국민은 75.4%, 전문가는 73.3%가 찬성했다. 아이티 등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전문가는 88.3%, 국민은 76.7%로 적극적인 찬성을 보였고 향후 평화유지활동 규모 확대에 대해 전문가(76.7%), 국민(43.4%)가 찬성했다.
하지만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견은 조금 달랐다. 국민들은 지원병력 위주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가장 높은 반면 전문가들은 전투병력과 지원병력 동시에 파병해야한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일반국민 1201명, 안보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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