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병원, 범죄자인가 희생양인가

'낙태 공화국'의 책임을 의사는 정부에게, 정부는 사회와 다시 의사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을 보다 못해, '젊은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도 낙태를 해왔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의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최근 낙태전문병원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모처럼 불붙은 낙태논쟁이 별 소득없이 끝날 경우, '의사'들은 다시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낙태시술을 시행하고, 심지어는 돈벌이를 위해 필요없는 낙태까지 권장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정상일까. 언제까지 제도보완만 외치며 전국에서 시행되는 수백 건의 낙태시술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불법 낙태는 근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해결될 일인가"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속에 위치한 의사는 일종의 '희생양'이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낙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수많은 미혼모들은 어쩔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여성이 모두 감당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때문에 낙태문제의 해결은 의사 뿐 아니라 정부, 종교계, 사회단체, 여성계 등 모든 관련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허용가능한 낙태의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두려워한 병원들의 낙태거부가 일반화 될 경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낙태병원 고발 운동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치기 어린 행동일 뿐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