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년 연속 1호 문건에 ‘3農’ 언급

[아시아경제 김동환 베이징특파원]중국이 올해에도 농촌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농업ㆍ농촌ㆍ농민 등 이른바 3농(三農) 개혁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의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3농 문제는 2004년 이후 7년 연속으로 1호 문건의 핵심 주제로 채택돼 그만큼 중국 지도층이 농촌 문제를 중요시함을 입증하고 있다.

'도ㆍ농 통합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 발전 기초강화를 위한 몇가지 의견'이란 제목의 올해 1호 문건은 예전처럼 3농 문제 개선과 함께 농업 현대화와 농촌 및 농민의 수입 증대 등을 강조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1호 문건에서 3농 개혁을 위해 투자와 보조금을 늘리고 농업 및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과 보험 등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 자금의 원활한 융통과 지원을 위해 3년내 마을은행 등 기초적인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감자ㆍ땅콩ㆍ보리 등 우량품종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고 자덴샤샹(家電下鄕)과 치쳐샤샹(汽車下鄕) 등 기존 보조금 제도 외에 주택 구입을 보조하는 젠차이샤상(建材下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1호 문건은 처음으로 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농민공 문제를 언급하며 호구개혁ㆍ사회보장 확충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체류 형태로 도시에 정착할 수 밖에 없는 젊은 농민공들로 인해 중국 대도시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전체 농민공의 60%인 1억명 가량에 달한다.

3농 문제는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인 민심안정과 밀접한 것으로 농민 수입증대를 통한 도ㆍ농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결과제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도시로 취직하는 농촌인구가 급증하면서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7175위안(약 2514달러)로 전년에 비해 8.8% 늘어난 반면 농촌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153위안에 그쳤으며 소득 증가율도 도시보다 낮은 8.2%를 기록했다. 즉 도시가 농촌보다 3.33배나 소득이 높다는 뜻이다.
이 격차는 전년의 3.31배보다 심화된 것으로 도시화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978년 도농간 소득격차는 2.5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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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