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이사장 아와야 쯔토무)을 비롯한 일본 기업인들은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들은 방통위측에 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선스 관련 지재권 보호를 요청했으며 문광부에는 불법다운로드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청측에는 디자인 및 상표등록 요건 개선과 화면디자인 보호확충, 일본술 사케의 상표등록 등 6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금융위측에는 금유실명확인절차개선,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날 서울재팬클럽과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나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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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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