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3년간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소송을 치룬 기업 3곳중 한 곳은 소송에 이기고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pos="L";$title="";$txt="";$size="314,240,0";$no="200911152203075232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기업은 26.5%였으며, 손해를 보았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은 33.2%나 됐다.
특허 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더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는 ‘미국’(64.4%), ‘유럽’(35.6%), ‘일본’(2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친환경,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는 현 주력산업보다 지재권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응답기업의 74.2%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2.9%에 불과했다.
향후 기업들은 ‘사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24.9%), ‘자사기술과 특허에 대한 전문가 진단’(22.8%), ‘인력, 예산 등 지재권 활동 강화‘(20.3%), ’특허전문기업, 분쟁 등 정보 파악’(17.7%)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책과제로는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 ‘지재권보험 등 안전장치 마련’(16.4%) 등이 꼽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