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52%, 이건희 35%의 의미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성 선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사진이 등장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52%대 35%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정운찬 총리에게 질문한 뒤 "박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소득세율이) 52%였고 영국에서는 40%인데, 이 전 회장은 35%이다.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는 40%를 내고 있고, 박찬호 선수는 내년부터 39.6%를 내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다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러한 지적에 "선진국은 복지제도나 조세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과 직접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변국이나 동구의 신흥공업국 수준의 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보다 낮은 데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정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하는데, 그런 도시국가와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반문, 정 총리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