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3콤 합병 추진 '삐그덕'...곳곳에 '암초'

방통위, 비대칭 규제 해소·한전 지분 등 LG 3콤 합병 인가 조건 꼼꼼히 따질 듯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LG 3콤(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이 내년 초를 목표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곳곳에 암초와 복병이 버티고 있다. LG텔레콤이 이통 3위사업자로서 그동안 누려온 '혜택'을 이제는 벗어던져야 한다는 경쟁사들의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도 LG 3콤의 합병 인가 조건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LG 3콤이 합병하면 규모가 커지므로 비대칭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LG텔레콤이 후발사업자로서 누려온 '비대칭 규제' 혜택을 방통위가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비대칭 규제란 선발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차등 규제를 적용해 선발사업자를 견제하고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통신망 상호접속 비용 산정시 경쟁사 보다 17% 높게 받거나 무선망 개방 의무에도 제외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LG 3콤이 합병을 추진하자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LG 3콤 합병 법인은 8조원 규모로 덩치가 커져 정부가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LG 3콤이 합병함에 따라 사업자간 균형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비대칭 규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LG 3콤 합병과 관련해 LG전자-LG텔레콤간 수직 계열화에 따른 공정경쟁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전자에서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LG 3콤에만 공급하거나 반대로 LG 3콤이 LG휴대폰에만 보조금을 더 주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도 수직계열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방통위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문제도 여전히 LG 3콤 합병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한전은 LG파워콤 지분의 3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년 1월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LG텔레콤으로 합병되면 LG텔레콤 지분의 7.5%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된다.

이와관련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한전을 겨냥해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갖는 것은 부당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합병인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언급, 한전의 LG파워콤 지분 보유건을 합병 인가와 연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LG3콤은 지난 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추진을 결의한 뒤 다음날 방통위에 인가 심사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2개월 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