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 해 7월 헌재 34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 1.7%와 비교해도 2배 높은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무죄율이 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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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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