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연말 이후 운명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정도로 경제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 1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범정부 차원의 논의체다.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은 매주 목요일 청와대 또는 현장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관의 경제 브레인들이 총출동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출범 당시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폐지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향후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일단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후 회의체의 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앞으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 여하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등을 챙기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린다는 장점 때문이다. 친서민정책인 보금자리 주택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dip) 논쟁까지 이는 만큼 연말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매주 1회씩 열리면서 회의 의제 선정 등이 쉽지 않을 만큼 통상적인 회의로 변화한 만큼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고비를 벗어난 만큼 일상적인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출구전략 논의, G20 정상회의 준비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격상돼 진화,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