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기보, 보증목표 소진..중소기업 자금난 우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9월 말로 올해 보증목표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분기 보증 여력에 문제가 생겨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기보의 9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17조1600억원으로 2009년도 보증목표 17조1000억원을 초과해 4분기 보증 여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12월에는 지난해 시작된 보증확대조치 시행 1년이고 자금 수요가 집중함에 따라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보는 보증목표의 변경 계획 없이 4분기 보증확대분을 돌아오는 정상해지분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4분기 예상 정상해지분과 구상권을 통해 확보되는 보증여력은 약 8000억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9월 신규보증 추가분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말 신규보증이 6조5000억원에서 9월말 현재 7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월별 신규보증은 최소 8000억원이 필요한 만큼 4분기 신규보증은 3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보의 보증규모는 9월말 현재 운용배수의 6.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1996년 이후 가장 보수적인 수준"이라며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역산하면 안정적 운용배수는 12.5배,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신 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면 안정적 운용배수가 10배"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기보의 보증여력 확대는 현재 6.8배에 불과한 운용배수를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며 "기보의 보증확대 여력은 충분함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보증여력을 확대해 4분기 중소기업 신용공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