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노리는 브로커 활개친다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경제위기를 틈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노동부 소관 23개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589억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2005년 58억원에서 2006년 72억, 2007년 183억, 2008년 179억, 2009년 현재 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실업급여(333억원)로 실직후 구직활동을 허위신고하거나 서류를 위조, 재취업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120억원) 산재보험급여 (90억원), 체당금 (27억원) 등 각종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으며 심지어 브로커를 고용·양성하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지원금 대행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고용, 양성하는 업체를 적발했다"며 해당 업체를 취재한 화면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업체 관계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이상 거뜬히 벌어가고 있다"며 "순수 교육비만 180만원이고 매월 10만원씩 계약금 18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받고 교육을 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컨설팅 문의가 (인터넷으로) 많이 오고 방문 약속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다"며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적발한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1600여 사업장에 정부 지원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원금 1건 당 수수료를 30~50% 가량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브로커가 판을 치는 이유는 일부 고용관련 지원금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다보니 한 번에 받게 되는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장려금 소급적용 기한, 대상, 금액 상한선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