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시 회생기업 자금 우선 변제

[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무부는 24일 법사위가 통합도산법에 신규자금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회생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해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담보 여력이 없어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