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촉진] '내수기반 확충방안' 왜 나왔나

관광·레저 등 해외소비 수요 국내로 전환..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은 서비스산업 등 소비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외소비가 많은 관광, 레저, 교육 등의 수요를 국내로 전환, 내수시장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국내 서비스산업을 살리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다소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 등을 제외하면 아직 민간의 자생력은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이번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소비 국내 전환유도

정부는 우선 국내 관광ㆍ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해외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스포츠경기장이 복합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영화관, 마트 등 문화ㆍ수익시설의 경기장 내 설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도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시 외투법상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해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치가 가능토록 하며, 대중 골프장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입지제한 완화를 회원제 골프장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굿 스테이(Good Stay, 여관ㆍ모텔 등 공중위생법상 일반 숙박시설 중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숙박시설에 대해 홍보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지정시설을 오는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리는 등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 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 범위에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포함시켜 지역별 관광자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고소득층 소비여건 개선

국민소득 증가로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마리나(요트 선박장 등을 포함하는 해양레저시설) 법정 기본계획(10개년)을 수립, 올 연말까지 전국에 총 40여개소의 대상 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연안해역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구'와 섬 등 해양과 육상을 포괄하는 '해양레저활성화구역' 지정 등도 추진된다.

요트 등 레저용선박에 대해선 기존의 화물ㆍ여객용 선박과는 다른 별도의 안전검사 및 승무원 탑승기준이 마련되며,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안전 교육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생수·의료·결혼중개업 TV광고 허용

이와 함께 정부는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를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뿐만 아니라 지상파 TV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도 케이블TV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가기로 했다.

또 결혼중개업에 대한 방송광고도 국내 결혼중개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며, 국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을 위해선 전자바우처 적용 사업이 내년부터 아이 돌보미와 장애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까지 확대 적용되며, 간병 서비스, 치매 건강검진, 건강관리서비스, 다문화 가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장기간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월 1일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