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과위 "등록금 상한제 도입해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정부의 2010년 등록금 예산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등록금 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김민석, 안민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한 별도 비용을 책정해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이 될 때까지 증가시키지 않으면 고액 등록금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학자금 상환제도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를 외면한 채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오히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사학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 투명한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만 도입했을 때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해 정부 재원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학부모, 학생 대표 등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심의기구를 설치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