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심각

7월말 현재 도세징수 목표액 대비 52.7%에 그쳐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도세징수액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3조192억원의 도세를 징수했다. 이는 당초 목표 5조7230억원의 52.7%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4852억원과 비교해도 87%에 머무는 수준이다.

월별 도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1월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2643억원에 이어 2월 3253억원으로 23.1% 증가했고, 3월 3942억원(21.2%↑), 4월 4361억원(10.6%↑), 5월 4365억원(6.3%↑), 6월 5305억원(14.4%↑), 7월 6053억원(14.3%↑) 등으로 증가추세다.

실제 지난달 징수한 도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시설세 1433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7월 도세징수액은 4620억원으로 전달 5305억원보다 685억원이 줄었다.

이처럼 도세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부동산 감세정책의 지속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는 아파트거래가 지난해 같은기간 66.1%의 98.6%수준까지 회복된 만큼 상반기 도세징수 부진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회복세로 돌아섰고 골프장 5개소 개장, 공동주택 5만5000가구 입주, 오산세교 택지분양 등으로 목표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하반기 시군별 지방세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세원관리 우수 시군과 목표달성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불성실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도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핵문제 등 악재로 경제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재정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