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모기지 정책, 중간 성적표는?

주택압류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낮추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모기지 완화 정책의 중간 성적표가 나왔다. 혜택을 받은 모기지 담보 대출 채무자의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모기지 대출 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갈 길이 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모기지 대출 조건 완화 프로그램을 실시한지 약 5개월 만에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출조건 수정 자격을 구비한 채무자들 가운데 9%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90% 이상의 채무자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 채무 연장,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수령한 모기지 대출업체들이 백악관의 기대만큼 모기지 조건 완화에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 은행이 조건 완화 희망 채무자 가운데 각각 4%와 6%만 구제한 것으로 집계돼 특히 참여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체이스의 경우 비교적 높은 20%의 채무자를 구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여태껏 총 23만5247건의 채무조건 완화가 이루어졌다. 백악관은 당초 11월1일까지 50만건의 모기지 조건 완화를 이끌어내 총 400만명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백악관의 시간표대로라면 시간이 빠듯한 셈이다.

재무부는 대출 업체들에 대해 ‘은근한’ 압력을 넣었다. 마이클 바 재무차관보는“몇몇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참여도가 실망스럽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BoA측은 모기지 완화 정책 외 다른 프로그램(Making Home Affordable, MHA) 참여를 통해 총 15만건의 대출조건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BoA의 댄 프람 대변인은 "한 학생의 성적을 한 학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P모건은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업체의 크리스틴 홀리바스 대변인은 "더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투자했다"며 현재까지 보인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대규모 주택압류를 막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에도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압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부동산전문업체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분기 주택압류신청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