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별개(상보)

기획재정부는 30일 "최근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여타의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4대강 살리기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때문에 내년 교육예산 3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등에 7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 7000억원 등이 삭감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준 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과장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 규모를 내년예산 삭감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살리기는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 대비 핵심 투자에 맞추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대비 내년 교육예산 3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에 7조2000억원 등의 예산 축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요재원을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결과이지 결코 삭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