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 의혹 논란
적법여부 감사 부재… 관리 허점 노출

인천시의회 의장단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휴일에도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정보공개청구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 공휴일 사용과다와 영수증 미 첨부, 영수내역의 불명확한 표기 등이 확인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름과 참석자 수 등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3곳에서 나눠 계산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의원들이 공휴일에 행사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8660만원이며 실제 의장단에서는 한 달 평균 1490만원을 쓰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액은 의장 월 420만원(연 5040만원), 부의장 2명 월 420만원(연 5040만원), 상임위원장 5명 월 650만원(7800만원), 예결위원장 780만원(6개월분)이다.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로 지급되며 시공무원들과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회기기간 중 적법 여부를 감사해야 하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유진수 집행위원장은 “의회의 합법적인 활동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일지라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또 “업무추진비가 선거운동에 사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시의회 예산 적법사용 확인을 놓고 시민 감사권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