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텅빈 곳간' 세수 확보 비상

막대한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섰던 미국과 중국이 재정 부실로 비상이 걸렸다. 미국 1분기 세수가 46년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중국 역시 하반기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중국의 상반기 재정흑자 규모는 5073억위안에 달해 지난해 동기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국무원은 하반기들어 대대적인 경기부양자금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9500억위안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세수 확보에 본격 나섰다. 20일 상하이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은 자국 100대 기업에게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당초 경기진작 독려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했는데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자 보완책을 뒤늦게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상반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는 2조9530억위안(약 537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 감소했다. 특히 기업소득세는 6820억위안(약 124조원)으로 13.8% 줄었다.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은행 ▲보험 ▲석유화학 ▲전자 ▲이동통신 등 5개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에게 자체적인 납세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세무당국이 특정 기업을 거론하며 내부규율 준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몇년전부터 납세에 대한 내부규율은 있었으나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만약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기업이 자체 발견했을 경우 세무총국에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 세무총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세무총국이 납세 누락분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의도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도 지난 17일 최근 2년간 세금 포탈 등으로 전국에 걸쳐 탈루된 금액이 131억위안(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앞장섰던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록펠러 연구소(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11.7% 떨어져 사상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4, 5월 역시 세입은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사태와 임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개인 소득세는 1분기에 17.5% 줄었고 이로 인한 소매판매 타격으로 판매세는 8.3%, 법인세도 18.8% 감소했다.

수십억 달러에 이른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 치솟는 실업률로 인한 납세 감소, 헬스케어 시스템 등이 적자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교도소, 구치소 등도 적자 확대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은 줄이고 세금을 더욱 올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언론연구기관 퓨 센터(Pew Center)의 수잔 우란 이사는 “미국 정부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