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복지모델..사회적일자리 창출 기여

사회적기업 특별기획 - 착한기업, 행복한사회

②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주소

97년 외환위기후 급속 확산..노동부 인증기업 240여곳
국민 56%는 이름도 몰라...민간투자·제도적 지원을



#마이크로소프트사(社)의 전도 유망한 임원이었던 존 우드는 지금 네팔ㆍ스리랑카ㆍ베트남 등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책을 채워 넣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지난 2000년 설립한 '룸 투 리드(Room to Read)'라는 단체가 그동안 세운 도서관은 전 세계에 4000개를 넘어섰다. 무모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도전은 어느덧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럼 이윤이 아닌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고용사정도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고용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고용 확대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단기간 내 성장=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1990년대 말 시민단체와 민간연구자들이 실업극복방안의 하나로 유럽의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소개하면서부터다.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민을 고용해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사회적 서비스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 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구호 차원에서 마련한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에 머물렀던 국내 사회적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수요증가와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정부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맞춰 200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모델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엔 이들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사회적 기업으로 자립,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했고, 그 결과 5월 말 현재 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의 수는 240여 곳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선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짧은 역사에 비해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노동정책의 하나로 주도적으로 추진한 덕이 크다.

정부는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시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지도는 여전히 낮아=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실정이다.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9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6.5%만 '사회적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 자체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볼 때 일반인은 물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려 하거나 현재 인증된 기업까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대안이 되는 기업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선 전문 경영인 양성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도 "사회적 기업이 아직 재정을 통한 일자리사업이나 복지정책의 하나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다"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관련 성공모델 개발, 인증 및 운영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