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200개사와 대형마트의 PB(자체 브랜드)상품 납품기업 100개사가 대상이다. 특히 PB 납품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다.
조사는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할인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교부, 부당검사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불이행시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및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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