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은총재, “과다차입 규제 필요하다”

전통적 거시경제정책 강화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안정책 필요

“신용싸이클을 완화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의 과다차입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사전배포된 ‘2009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의 규제와 금융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금융시장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신용위기를 계기로 정책당국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외에도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관점의 금융안정정책, 즉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안정을 통해 신용싸이클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안정도 긴요한 만큼 전통적 거시경제정책의 적정 운용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적 차원의 신용싸이클 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위한 대안모색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도국들에게 자본자유화, 경제개방 등을 요구하지만 금융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신용공여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 신용싸이클 변동에 독자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이번 신용위기를 계기로 최종 대부자기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금융안정기능 강화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의 신용위기 요인을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지속과 함께 금융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 증가,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신용위기에 관한 논의와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위기로부터의 교훈 : 중간평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더글라스 게일 뉴욕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 마틴 헬위그 독일 본대 교수, 존 지아나카플러스 예일대 교수, 토비어스 애드리언 뉴욕연방준비은행 박사, 정형권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