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월은 주택시장 분수령 ?' 그 향배는

지난달 정부가 인천 분양시장 점검에 나섰을 때 시각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떴다방'의 활개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쩔수없는 조치라는 시각이 먼저였다. 시장의 과열과 위법행위를 막아 비정상적 흐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2년 이상 지속되는 침체 분위기를 뚫고 간만에 살아난 시장에 서둘러 '메스'를 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최고 20:1에 이르는 높은 청약률과 모델하우스 앞에 늘어선 긴 행렬에 놀라 지레 겁을 먹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불러온 현장점검을 끝내고 청와대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추가적인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청라와 송도의 청약열기가 대세에 큰 변화를 몰고오지는 못할 정도의 시장 움직임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호객행위가 발견되긴 했으나 불법 통장거래 같은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분양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은 계속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아파트나 사상 최대치로 쌓인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의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조치로 서서히 팔려나가고 있으나 국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점검에 나서면서도 "전체 시장이 열기에 휩싸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국지적인 현상에 대해 규제를 들이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해 인천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정부의 액션만으로도 금융위기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는 시장이 위축될까 염려했던 건설사들은 이후 진행된 계약률에 안도하는 표정이다. 송도지구에서 오랜만에 분양에 나선 포스코건설은 계약기간 사흘만에 97%를 채웠다. 또 지난주말 청라지구 동시분양 모델하우스에는 2만6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열기가 이어질 태세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한국적인 정서가 남다른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데서 가격왜곡이 발생했다고 지적해왔다. 법적 테두리를 지키도록 견제하되 과도한 거품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시장점검이 평소 정부의 업무범위라는 설명처럼 일부러 공표하며 나갈 필요까지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여전히 미분양은 사상 최대치고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얼어붙은 상태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시장의 향배에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하반기는 물론 내년 경기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금융위기를 벗고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다.

국가경제가 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 선순환구조로 뒤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정부도, 시장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6월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래서 더욱 부각된다. 잠잠해진 기존 주택시장과 열기가 이어지는 신규 분양시장 전망에 주목할 시점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