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을 남측에 공 떠넘긴 형국"

북측의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과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측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상을 깨고 남측에 공을 떠넘겨버림으로써 남측 정부와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1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선언은) 북쪽에서 우리와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을 믿고 들어갔던 업체들로서는 전혀 예상을 했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쟁점이 되는 토지사용료와 임대료, 임금인상 등과 관련, "토지사용료 부분은 토지공사가 현대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주업체와 개별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주업체로서는 토지공사와 계약한 것이지 북쪽하고의 계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입주업체는 본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기본계약을 체결했던 토지공사가 (북측, 남측 정부와)사전협의를 하고 우리측과 사후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역시 정부와 협의를 한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어서 계약서에 준해서 계약을 세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베트남하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터무니 없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원가가 맞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투자환경에 따라 철수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면서 "어떤 불합리한 임금조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이 존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원칙론을 밝혔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어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은 했으나 실제로 남북간의 2차 접촉에서 이 문제를 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봤다"면서 "북한에서 상당히 긴박하게 또는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성공단 문제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유 교수는 "(북측이) 마지막 최후통첩처럼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소위 전통적 벼량끝 전술을 펴고 있다"고 분석한 뒤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을 각오하고 이제 남쪽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수순밟기가 아니냐"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우선의 사회이고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평양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는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간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제협력 통로"라며 "만약 폐쇄가 된다면 전면 단절이 가져오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피해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의 입장을 갖고 남북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판단이다.

북에 억류된 남측 직원의 문제와 관련, 유 교수는 "(개성공단 문제와 신변안전은) 서로 분리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우선순위를 조절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다소 신축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배제하고서 어떤 근본적인 개성공단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