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구글의 '굴욕'

인터넷 실명제를 놓고 구글과 한국정부가 기(氣)싸움을 벌인지 한달이 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유튜브코리아 사이트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도 3주가 지났다. 당시만 해도 최 위원장은 한국에서 국내 법을 따르지 않는 '이단자'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줄 듯 기세가 등등했지만 현재로선 속수무책인 듯 하다.

구글은 지난달 8일 자사의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 한글사이트에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를 금지함으로써 스스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가 하루 접속건수 10만 건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자 이를 공식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얼핏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처럼 비쳐진다. 구글은 유튜브사이트에서 한국 국적의 게시판을 없앤 이유를 '익명성 보장을 통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구글, 프라이버시 보호위해 유튜브 코리아의 업로드 기능 폐쇄'라는 기사 등을 내보내며 마치 구글을 표현의 자유와 개방의 전도사인양 치켜세우는 분위기마저 엿보였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유튜브가 게시판 폐쇄라는 강수를 두면서 한국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서비스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이 아닌 항목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구글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거부함으로써 이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털어내는 묘안을 찾아낸 듯 하다. 게다가 대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전사의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었다.

하지만 유튜브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도 말뿐이라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2006년 중국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정부의 사상검열 조차 그대로 수용했던 구글이 한국에서는 낮은 단계의 본인확인제마저 거부한 것은 한국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진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한국에선 한국의 법규범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구글 본사의 목소리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이 구글코리아의 존재 의의는 아닐 터다. 오히려 본사에 대해 한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현지화를 위해 한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지진출 기업의 책무가 아닐까.

세계 1위 동영상사이트가 한국내 동영상 사이트 순위에서 기껏 5위권을 맴도는 이유도 현지화 부적응에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구글코리아는 국내시장의 검색 점유율이 2.6%에 그칠 정도여서 브랜드 가치가 무려 1000억달러(약 127조원)에 이른다는 구글의 명성을 무색케하고 있다. 국내 포털 1위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0%에 이른다는 점과 떠올리면 구글코리아의 초라함이 더욱 또렷해진다.

22개 국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는 이미 여러차례 '접속 차단' 등의 수모를 겪으면서 맷집을 키워왔다. 이유도 제각각이었다. 중국에서는 티벳관련, 태국에서는 국왕 모독 동영상,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의 민주화시위와 관련해 해당국 정부가 유튜브 사이트의 접속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유튜브가 '인터넷 망명처'로 통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익명의 그늘아래 신뢰가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