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2.9조 추경안 마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등을 위한 2조9000억원 상당의 자체 증액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민정 합의 확산을 위한 노동부 추경예산(안)’은 예산 2399억원, 기금 2조6955억원 등 총 2조9354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1조7547억원의 29.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 중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2조1157억원, 임금채권기금 735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지출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나누기 지원에 4892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되며, ▲청년 고용촉진에 902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훈련 확대 1569억원 ▲생활안정지원 2조973억원 ▲기타 1017억원 등이 각각 소요된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 지원’과 관련해선 휴업 근로자 지원수당 992억원(6만1000명 대상), 기업 근로자들의 교대제 전환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182억원(1만7000명),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 619억원(2200개소) 등이 이번 추경안에 새롭게 반영됐고, 고용유지지원금 3070억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0억원,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1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청년고용 촉진’과 관련해선 취업장려수당 지급을 위해 111억원(6000명)이 새로 편성됐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 실시에 644억원, 청년층 뉴스타트에 93억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54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훈련 확대’ 분야에선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100억원(10만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0억원(620명) 등이 새로 마련됐으며, 사회적일자리 446억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15억원, 근로자 능력개발지원금 128억원, 고용유지 컨소시엄 훈련 210억원, 실업자 훈련 405억원,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116억원,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20억원 등이 각각 늘어났다.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선 실업급여 1조5383억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2000억원, 체당금 지원 2068억원, 비정규직 등 실업자훈련 생계비 대부 126억원 등을 각각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선 직업안정기관 운영 182억원, 노동상담 종합센터 확충 91억원, 노사공동재취업센터 4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의 올해 추경안은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취업난이 가중되는 청년층에 대한 추가 대책 시행과 건설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훈련 확대, 수요가 늘고 있는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강화 등에 그 초첨이 맞춰졌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지난달 이뤄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