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재정차관 "서비스, 내수진작·일자리 창출에 중요"

글로벌 경기침체를 맞아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OECD국가중 최하위권으로 제조업 수출에 편향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산업 확대가 필요해보인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10일 열린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진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위기가 회복된 이후 과거처럼 제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우리 서비스 산업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를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KDI와 공동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10개 분야 중 첫 번째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내수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라며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자본공급 확대, 인력양성, ,R&D 정부지원, 대형화를 통한 수출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의 문제와 ▲R&D지출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7%에 그치는 등 지식기반의 문제 ▲과도한 공공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선택 제약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정철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규제개혁과 인력양성이 관건"이라며 "자격증은 최소 요건이므로 '몇 명 선발'이 아닌 '몇 점이상'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인기분야는 사립대에 맡기고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초과학, 인문학 등에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R&D 투자확대 등을 주문했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교육개방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도 "과거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망한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를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유발계수 등 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해당업종에 소비되는 자원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면 대학입학관련 사업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해도 그 목적은 제로섬게임 형태를 띠고 있어 경제 전반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